'시사평론' 카테고리의 글 목록 (7 Page)

시사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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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2

최근들어서 MB정부가 추진한 정책중에 그나마 국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했던 건 청소년들의 게임활용을 제한하는 셧다운 제도였다. 게임 죽이기니 뭐시기니 말이 많았지만 그래도 밤새면서 게임하는 애들보면서 속이 터졌던 부모입장에서는 그나마 환영할만한 정책이였던 것은 확실하다. 이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지 MB는 게임과의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그나마 이걸로 좀 효과를 봤으니 정권의 마지막을 게임과의 전쟁을 통해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해보겠다는 우리 가카의 마지막 꼼수가 느껴지는 처사다. 그런데 좀 웃긴건, 이 정부의 저차원적인 수준이다. 무슨 게임과의 전쟁을 무슨 정부차원에서 진행한담? 게임이 무슨 마약도 아니고 무슨 조폭단체도 아니고 혹은 나라의 근간을 좀먹는 사법부, 검찰도 아니다. 그런데 ..

김어준이 진중권을 '쌩'까는 이유

2012.01.30

진중권 "김어준은 나 무서운 줄 안다" 김어준이 왜 진중권을 '쌩'깔까? 간단하다. 진보진영의 분열을 초래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밖에서 보면 김어준이나 진중권이나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네 둘이 치고박고 싸워봐라. 안그래도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인데, 그렇게 진보진영의 분열을 대외적으로 알려봤자 득될것도 없고 오히려 해만 될게 뻔하다. 진중권씨는 누구말마따라 진보진영의 대표격 논객으로 생각하시나 본데, 이봐요 아저씨 당신이 그때 동아대 강연에서 그러셨잖아요? 자기는 한번도 자기를 진보라고 주장해본적이 없다고. 진정한 자유주의자라면서... 그러면서 진보진영에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시는 건 뭔가요? 지금 당신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올해 총선, 대선이 중요합니까? 지금 이 순간..

목사님 정치하시기 전에 세금부터 좀 내세요

2012.01.18

목사님들께서 왜 그렇게 정치를 하고 싶은신지 모르겠다. 물론 깊은 뜻이 있겠지만, 그 전에 먼저 세금부터 내시는게 정답이 아닐까. 과연 정당을 창당하고 올해 총선에 출마를 선언하신 목사님들께서 지금 세금부터 먼저 내시고 계시는지 난 그게 궁금하다. 우리나라의 모든 영리활동에는 세금이 붙는다. 종교단체와 자선단체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왜냐하면 이 두 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연말에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그 단체들은 세금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낸 돈만큼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목회활동하고 다른 영역이라고 봐야 한다. 정치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공적인 이익의 분배라는 측면..

박근혜 비대위의 정치개혁, 허구로 느껴지는 이유

2012.01.18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이다. 총선과 대선을 승리하기 위한 야권과 여권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야권에서는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첫 단계로서 민주당을 바탕으로 한 여러 세력들이 모여서 민주통합당을 이루었고 여권에서는 차기 대선후보인 박근혜씨가 직접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전면으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여나 야나 정치개혁을 위한 움직임은 바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박근혜 비대위에서 나온 공천안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긴다. 이번에 야권이냐 여권이나 주목할 부분은 바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뽑았지만, 당의 국회의원후보자를 뽑는 것은 국민이 아니었다. 당내부에서 공천위원회가 열려서 지역구에다가 자기 당의 후보자를 공천하는 것이 지금..

김근태 고문의 쾌유를 빕니다

2011.12.10

'투병' 김근태 고문 둘째 딸 '눈물의 결혼식' 김근태 고문이 투병중이었다. 저번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로 통 소식을 접하지 못한 터였다. 내 기억으로는 18대 총선 당시에 뉴타운 바람때문에 안타깝게 낙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참으로 아쉽다. 특히 기사가 더 씁쓸한데, 80년대 민주화투사로서 온갖 고문휴유증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짠하다. 김근태의원은 볼때마다 뭔가 짠하다. 이 사람 딱히 계보도 없고, 정치적 영향력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보면 왠지 짠한 그런 맛이 있다. 조금 숙연해 지기도 하고. 왜 그런거 있잖아. 당시에 이 사람은 이렇게나 치열하게 싸웠는데, 치열하게 싸우지 못했던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느끼는 미안한 감정 같은거. 17대 총선때도 정동영의원의 노인발언..

닥치고 정치

2011.11.25

닥치고 정치. 우선 김총수의 작두타기능력에 박수를 보낸다. 홍준표의원이 한나라당 대표가 될 것이라는 것 하나, 진보신당의 분열을 예상한 것 하나, 안철수의 부상을 예상한 것 또 하나. 김총수가 예지능력이 있다는 건 인증한다. 그런데 지켜볼건 더 있다. 바로 문재인 이사장이다. 사실 그의 책을 읽다보니 문재인 vs 안철수로 야권단일화 경선이 벌어진다면 문재인이 이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지금 시국에서 개혁드라이브를 강하게 시도할려면 부드럽지만 강한 카리스마가 있어야 한다. 그 카리스마적인 측면에서 안철수보다 문재인이 더 적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이것은 이미지다. 나는 문재인이나 안철수와 한번도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다. 그냥 이미지일 뿐이다. 박근혜에 대해서도 아직 난..

한미FTA를 규탄하는 이유

2011.11.22

우리나라에 정당이 한나라당만 있는게 아니다. 한나라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다. 자유선진당도 있고 민주노동당도 있다. 그리고 그 정당들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배출했다. 따라서 국민들의 민의를 진심으로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의사도 국민의 민심으로 받아들이는 정치를 해야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한미 FTA를 날치기로 통과시켜버린 것이다. 그렇다. 날치기다. 거기다가 조약이다.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한 적이 있었지만 조약은 없었다. 근데 이번엔 조약이다. 국가간의 조약이다. 이 조약을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일반적으로 통과시켜버렸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될 일이다. 한미 FTA가 ..

야권통합 성공을 위한 마스터키

2011.11.16

야권통합을 향한 논의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어제께 이해찬 전 총리가 정석정치에서 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주목할 이야기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공천쇄신에 관한 것이었다. 기존의 공천들이 이른바 밀실공천이라 불리우면서 상당히 불투명했던 것이 사실인데(민주당 공천과정에 참가한 박경철원장은 근 며칠동안 인간이 가진 욕망의 끝을 경험해보았다는 말을 할 정도였다.), 이제 그것을 미국식으로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을 도입하여서 시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투명한 공천으로 바꾸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공천쇄신만 이루어지면 야권통합의 결과물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공천은 정치인들간의 이기심과 정치적 계산끝에 나온 것이기에 진짜 시민의 의사보다는 정치인의 의사가 더 반영될 소..

박근혜가 질 수 밖에 없는 이유

2011.11.14

여권의 정계개편요구가 심해지고 있다. 현재 상태로선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필패가 확정적이기 때문이다. 탈MB노선의 색채가 강해지는 와중에 박근혜의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다. 이른바 박근혜 중심의 신당창당론과 박근혜도 아니고 이명박도 아니면서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어느쪽이 이루어지든 이명박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그 대안을 박근혜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가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인물일까. 난 회의적이다. 오히려 박근혜가 대통령후보가 된다면 그것만큼 진보진영에 '땡큐'스러운 일이 없다는게 내 결론이다. 박근혜가 가진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이미지다. 박근혜의 아버지가 만약에 박정희가 아니였어도 그가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을까? 난 그럴 수 없다고 본..

이명박 정권이 인기가 없는 이유

2011.11.11

간단하다. 경제 살리겠다고 해놓고 경제를 못살려서 그런거다. 난 아직 2007년 대선의 현수막들이 생생히 기억난다. 그때 당시 이명박의 대선 현수막은 아주 심플했다. 이명박이 주먹을 불끈쥐고 있는 사진이 있고 그 옆에 '경제 살리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나는 이 한마디가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4년이 흘렀다. 이명박이 말했던 그 경제하고 유권자들이 생각했던 그 경제하고 개념이 달랐던 모양이다. 유권자들은 서민경제, 우리집 가계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으로 그 슬로건을 이해했던 모양이지만, 이명박은 그 경제를 재벌경제로 생각했던 모양이다. 현대와 삼성같은 재벌들은 사상초유의 이익을 거뒀지만, 서민경제는 파탄으로 치닫고 있다.이명박정부내의 실질가처분소득은 소폭 증가했지만 그만큼 가계..

20대 청년들이 꿈꾸지 못하는 이유

2011.11.10

男 31세, 女 29세 넘기면 신입 취업 힘들다 위 기사를 보자. 남자의 경우 31세를 넘어가면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입사하기 어렵다고 한다. 기사내용을 보면 더 가관이다. 똑같은 전형점수를 받더라도 나이가 더 적은 사람을 선호한다고 한다. 무려 58%의 인사담당자의 응답이다. 살다가 보면 잘될때도 있고 안될때도 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자 하는 일에 도전했지만 끝내 이루지 못했을때가 있다. 아마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것이라고 추정된다. 그래도 사회는 그 사람에게 다시 다른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아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먹고 살아갈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요즘 꼰대들은 그런 말들을 한다. 자기때는 안그랬는데, 요즘 청년들은 도전하지 않는다고. 웃기지 마라. 현실을 보라. 31세를 넘으면..

이명박이 노무현을 죽였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이유

2011.11.09

노무현이 자살한지가 2년이 지났지만. 이명박 정권을 겪으면 겪을 수록 노무현 정권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계속해서 깨닫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노무현 서거때를 다시 생각해본다. 그럴때마다 이명박이 노무현을 정치적으로 타살했다는 의심을 버릴 수가 없다.아무리 죄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곳은 법정이다. 우리나라 법상, 아무리 천하의 몹쓸 놈도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지 못한 이상 죄인으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그런 혐의가 있다고 추정할 뿐인지 결코 그 사람을 죄인으로 생각해서도 안되고 몰아세워서도 안된다.그래서 검찰의 수사발표는 조심스러워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실컷 발표해놓고 막상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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