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평론' 카테고리의 글 목록 (10 Page)

시사평론

thebravepost.com

2011.03.12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 사회는 진정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사회인가 하는 의문이다. 영화 부당거래를 보면서 들었던 불쾌한 기분은 그 영화속 너무나도 비현실적일수도 있는 이야기가 어쩜 저런 이야기가 있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JYJ나 재범의 사태, 그리고 매값 폭행과 같은 일련의 계속되는 사회적 사건들은 나로 하여금 진정 이 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그리고 결론은 우리 사회는 결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우리 사회가 진정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라면 결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JYJ나 매값 폭행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 용산참사, 어느 작가의 죽음, 사랑의 열매 단체의 비리사건 등등..

불교계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2011.03.07

불교계 “이명박 대통령, 제발 체통좀 지켜라”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헌법에 적혀있다. 대한민국은 엄밀한 법치국가 아닌가.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그가 무릎끓고 기도하는 것을 불교계는 비판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건 서서 기도를 하건 물구나무를 서서 기도를 하건 그건 이명박 대통령 마음이다. 불교계가 뭔데 나서서 개인의 종교적 자유까지 비판하고 있는가? 불교계는 왜 자꾸 크게 보지 못하고 작게 보고 소리만 지르는가? 혹시 나중에 불교인 대통령이 나와서 절에서 삼천배를 할때 기독교계가 비판을 한다면 불교계는 뭐라 할 말이 있겠..

조용기 목사님... 너무 나가셨습니다.

2011.03.01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조용기 목사님하고 같은 기독교인이지요. 근데 목사님과 저는 생각이 다른가 봅니다. 저는 절대 종교가 정치의 영역에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종교가 이익집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되겠지요. 조용기 목사님의 발언은 분명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독교인의 힘으로 당선이 된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고 기독교인의 대통령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이상, 기독교인들이 대통령 하야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또 만약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명박 대통령 하야운동을 주도하신다고 해도 그것을 성도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은 종교라고 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자유마저도 박탈할 수 있다고는 ..

장난치나?, 특검 검사들의 어이없는 실수에 대한 분노!

2011.02.27

'스폰서 검사' 특검 어이없는 실수…서류 제때 못내 항소기각 장난치나? 오랜만에 분노하는 뉴스를 발견했다. 작년에 PD수첩에서 '스폰서 검사'편이 방영되면서, 검찰 측에서는 비리 검사에 대한 특검수사에 들어갔었다. 그래서 판결이 얼마전에 났었는데, 결과는 무죄. 그래서 검찰 측에서는 당연히 항소를 제기했는데, 문제는 항소기한을 넘겨서 소장을 내는 바람에 항소 자체가 기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아니, 이 사람들이 장사 하루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최고 법률 전문가들이 이런 아주 기본적인 실수를 했다는게 믿기지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좀 고의적인 느낌이 드는데, 솔직히 외부에서 지켜보기에 검찰이 자기내의 썩은 부위를 도려낼만한 의지라도 있는지 의심이 드는게 사실이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이 ..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분노

2011.02.20

얼마 전에 믿기 힘든 한 죽음이 있었다. 여러 가지 단편영화 시나리오를 인정받아서 장래가 촉망받던 한 작가의 죽음이 그것이다. 그녀의 사망원인은 아사(餓死). 믿기 어렵겠지만 그녀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굶어서 죽었다. 그녀는 죽기 전에 2층 주인집 문에다가 조그마한 쪽지를 하나 남겼다고 한다. 죄송해서 몇 번을 망설였는데, 쌀이나 김치를 조금만 더 얻을 수 없을까요? 그 쪽지를 본 주인집 송모씨가 1층 그녀의 집에 방문했을 때, 이미 그녀는 싸늘하게 죽어있었다고 한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또 하나의 죽음이 있다. 로봇영재로 알려진 한 청년의 죽음이다. 그 청년의 사망원인은 자살(自殺).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청년은 카이스트에 입학할 때부터 주목받던 청년이었다...

전기수요 급등과 기름값, 그리고 감세정책의 딜레마

2011.01.16

얼마전에 지경부장관이 나서서 직접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국민들보고 전기사용을 자제하라는 것이 바로 그 골자이다. 겨울철 난방용 전기수요가 늘어나면서 남은 예비전력이 400만kw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만약에 전기가 모자라서 우리나라에 전국적인 정전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만큼 대단할 것이다. 한 예로 반도체 공장의 경우, 단 1분만 정전이 되어도 다시 그 공장이 완전히 재가동되기 위해서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일주일동안 공장을 못돌리게 되니 그때 발생하는 손실만 해도 수백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그렇다보니 예비전력이 부족해지는 문제는 심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겨울철에 국민들이 전기를 왜 그렇게 많이 쓰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기름값이 비싸기 때문이..

남의 불행이 나의 세일즈 포인트

2011.01.14

그래 어쩌면 이 현수막이야말로 가장, '대한민국' 스러운 현수막이 아닐까 싶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배려보다는, 철저히 짓밟는 걸 더 당연하게 생각하는 '빌어먹을 대한민국' 스러운... 부당거래를 보면서 불편했던 사실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스크린 속의 이야기가 어쩌면 저런게 우리나라에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게 또 당연하게 생각되는 사실이었다.

전세값 상승.... 대책이 없다니요?

2010.11.04

정부가 전세값 안정의 기미를 보인다면서 최근의 전세대란에 대해 별다른 대책이 필요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거기다가 전세대출한도를 상향 조절해서 더 많은 돈을 대출받아서 전세를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이게 가당키나 한 말일까. 일단 전세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하면 지금보다 전세값이 더 오를 것은 분명한 이치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돈을 더 빌릴 수 있으니까 어차피 전세는 돌려받는 돈이므로 더 비싼 전세를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일단 이번 연말에는 계절이 계절인지라 더이상의 전세값 상승은 없을지 몰라도 또 내년이 되어서 신학기가 되고 봄 이사철이 되면 지금보다 더 아찔한 수준으로 전세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금 정부가 별다른 대책이 없는 걸로 봐서 이 사태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

MBC 파업 정리

2010.05.05

일주일에 내 삶의 낙은 황금어장과 무한도전을 보는 것이었거늘.... 맨날 이들 방송을 재방송으로 보고 있지만, 전 그래도 MBC 노조의 대의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은 반드시 독립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아무리 정권이 탄압을 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와도 언론은 끝까지 자기 양심에 맞게 할 말은 해야 되는거거든요. 언론이 독립되지 못하고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게 되면 자기 할말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언론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냥 언론은 국정홍보원하고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겁니다. 언론이 감시와 견제역할을 제대로 해줘야지만 우리 사회는 더 깨끗해지고 더 상식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선시대에도 언론의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관원의 역할은 존중되었습니..

총체적인 비판

2010.04.10

http://unsoundsociety.tistory.com/378 감세정책의 영향으로만 앞으로 매년 25조 전후의 재정적자 요인이 발생한다고 한다. 장난치나... 25조가 애들 이름도 아니고... 실제 감세혜택을 받은 사람은 상위 20%뿐이고, 오히려 하위80%는 세금이 늘었다. 거기다 매년 25조 전후의 재정적자... 나중에 나라 자금 빵꾸나면 그땐 상위 20%만 책임지는 건가? 실제 감세혜택을 제일 본 계층이 바로 그 계층이 아닌가. 근데 절대 그렇게는 안될 거다. 나라 자금 빵꾸난거를 온 국민들에게 고통분담하면서 같이 다시 시작하자고 하겠지. 또 언론에서는 철저한 원인분석과 누구 잘못인지 책임을 묻기보다는 교묘하게 물타기하면서 또 허리띠 졸라메자고 그러겠지. 에휴... 어이가 없구나. IMF가 터..

MB정부 감세정책의 한계, 그리고 천안함에 대한 소회

2010.04.07

http://news.kbs.co.kr/economic/2010/03/16/2064354.html#// 사실 실용정부니, 감세정책이니 할때부터 알아봤었다. 감세를 해준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감세혜택은 상위 20%에게만 돌아가고 상위 20%가 세금이 줄어든 만큼 나머지 80%가 세금이 늘어난 형태가 바로 신자유주의식 감세정책이다. 신자유주의는 이미 1980년대에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이 되어서, 세월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이미 그 폐단과 부작용이 발견이 되었는데 MB정부는 왜 자꾸 신자유주의식 정책을 추진하는지는 의문이 강하게 든다. (국민의 정부 때야 IMF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 MB정부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 이미 정책들이 어느 집단과 어느 지역에 유리하고 불리할 것인지가 ..

"I love Jesus" 티를 입은 북한 소녀

2010.01.21

'I ♡ JESUS' 티셔츠 입은 北소녀 눈길 세상은 조금씩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걸까요? 저 티를 입고 있는 소녀는 티에 적힌 글의 뜻을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어떤 혁명적인 변화는 한꺼번에 이루어지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조그마한 변화들이 계속 되면서 큰 변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저 사진을 실은 기사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지금은 갈 수 없고 닫힌 나라인 북한이 변하게 되길 원합니다. 아주 조그마한 변화라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주 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루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은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다." 길은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사람 한사람이 지나다니면서 길이 만들어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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