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평론' 카테고리의 글 목록

시사평론

thebravepost.com

2023.09.15

※ 아이디어를 러프하게 정리하는 수준이라 구체적인 예시나 수치는 틀릴 수 있습니다. 안철수가 정치하는 목적인 실패해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는 사실 정책이나 문화도 중요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은행으로부터 1프로대 금리로 대출을 받는 시기와 20프로대 금리로 대출을 받는 시기에서는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권력은 이미 시장에게로 넘어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시장은 결코 기업을 의미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금리에 달려있다. 저금리 상황과 고금리 상황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에 역사를 살펴보면 혁신적인 발명이 일정기간에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그 이후에는 한동안 정체기가 이어지는지에 대한 답도 얻을 수 있다. 저금리 상황은..

지록위마, 나는 더이상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2022.05.07

지록위마指鹿爲馬, 그게 민주당 비대위원장 박지현 짤짤이사태의 본질이다. 진시황이 지방순방 중에 사망하자, 환관 조고는 장자인 부소를 죽이고 비교적 만만한 차자인 호해를 황제로 등극시킨다.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조금씩 강화해 마침내 황제 다음가는 2인자의 자리인 승상의 지위에 오른다. 정권의 실세가 된 조고는 조정의 대신들 중 자기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조고는 호해에게 2세황제의 치세에 감사하는 마음에 특별히 아끼는 말을 진상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조고가 가져온 것은 말이 아니라 사슴이었다. 그 사슴을 본 호해는 '승상, 아니 왜 사슴을 가져온 것이오?' 하고 따져물었지만, 조고는 당당히 '폐하, 다시 자세히 보시옵소서. 이것은 사슴이 아니라 말이옵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다시는 한국의 조선을 무시하지 마라

2022.01.02

KBS 다큐 3일, "조선의 바다 기로에 서다 거제 통영 조선소 72시간" 편에서 캡쳐함. (2016. 06. 12 방송.) 이 세상에 영원한 겨울은 없다.

2016년의 미국 백인노동자와 2021년의 한국 2030 남자들

2021.04.10

※ 2021년 4월 11일 덧붙임. (흔히들 착각하는게 검찰개혁을 하면 그것만 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검찰개혁하면서 충분히 다른 것들 해낼 수 있다. 국회의원을 300명이나 두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정치가 해야할 분야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또 누군가는 보수정책을 가져온다고 안된다고 한다. 경제문제에 있어서 보수, 진보의 문제가 어디있나. 부동산 LTV 규제를 푸는 것이 보수정책인가 진보정책인가. 결론은 그때그때 정책목적에 따라 보수냐 진보냐 갈리는 것이지 그 정책자체가 보수, 진보를 구분짓지 않는다. 진보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수적 방법도 충분히 쓸 수 있다. 자꾸 쓸모없는 논쟁으로 흐르는 것 같다.) 닮았다. 그 이전까지 그 계층이 있는지는 알았지만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배려하지 않..

왜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평가할 순 없는 걸까

2021.03.25

나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신 앞에서는 평등한 인간이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다. 그 어떤 어둠도 그 사람이 남긴 빛을 가릴 수 없다. 마찬가지로 그 어떤 빛도 그 사람이 남긴 어둠을 가릴 수 없다. 나는 모 시민단체의 불투명한 재정사용과는 별개로, 그 단체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보여준 수많은 공적은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마찬가지로 박원순에 대한 평가도 명과 암을 모두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왜 우리는 박원순의 공을 이야기하면 안되는가. 왜 박원순이 한 좋은 일에 대해 잘했다고 하면 왜 안되는가. 물론 박원순의 성추행 문제는 충분히 비난받아 마땅하다. 모든 피해자에 대해 명백하고 지속가능한 사과와 앞으로의 재발방지대..

LH로남불과 투기과열지구와 ESG

2021.03.09

어제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LH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무관용원칙을 적용할 것이란 기자회견을 했다. 그걸 보고 사실 어이가 없었다. 땅투기 의혹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공공의 토지를 개발하는 공기업의 직원이 사사로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 그래도 혹시나 선친의 묘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안동의 한적한 토지를 산다던가 그런 억울한 케이스가 혹시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LH공사 직원이 산 땅이 혹시 수도권내 토지과열지구 이런거 등록되었는지 확인해 봤다. 확인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2018년 8월달에 광명시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LH공사 직원은 2018년 4월 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광명시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고..

나는 이낙연을 손절한다

2021.01.03

왠만하면 새해에는 정치이야기를 블로그에 안할려고 했다. 그런데 안할 수가 없다. 새해 벽두부터 쏟아진 이낙연 당대표의 이명박, 박근혜 사면건의 때문이다. 내 참 그걸보고 어이가 없었다. 언제 이명박, 박근혜가 사람들이 더 이상 추가적인 질문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하고 명료한 사과를 한 적이 있었나. 없었다. 기껏해야 김종인 현 고쿠민노치카라 당대표의 대리사과만 있었을 뿐이다. 당사자가 사과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정부는 범죄자를 사면해줘야 하나? 전두환의 교훈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위해 전두환을 사면해줬고 그 결과 어떻게 됐나? 아직도 전두환이는 광주에 북한군이 넘어왔다는 완벽한 개소리를 해대고 있다. 그러면 정치공학적으로 이낙연의 사면건의는 그런대로 인정..

是日也放聲大哭, 그리고 115년. 지금은요?

2020.08.16

한국이 21세기 들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글로벌 밸류체인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자본을 대고, 일본이 정밀소재를 만들면, 한국에서 첨단모듈을 만들고, 중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전세계로 수출하는 시스템 말이다. 물론 이 밸류체인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데에는 국제질서가 팍스 아메리카나로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팍스 로마나 밑에서 이집트의 곡물과 그리스의 예술품이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었듯이 미국의 우산아래에서 세계 각국이 정치문제를 넘어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었다. 글로벌 밸류체인의 확실한 증거는 바로 인플레이션 없는 사회다. 금리를 아무리 떨어뜨려도, 돈을 시장에 농약뿌리듯이 뿌려도 물가는 오르지 않는다. 글로벌 밸류체인이 끊임없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내서 낮..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0.07.11

5년전이었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지역당원을 대상으로 박원순 강연회를 한 적이 있었다. 그것이 그나마 고인을 제일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순간이었을 것이다. 그 강연을 들으면서 부산시는 언제 저런 시장을 가져보나 하고 생각했었다. 아직까지 부산은 박원순시장 같은 분을 시장으로 둔 적이 없다. 삼가 故人의 명복을 빕니다. ※ 2020년 7월 12일 오후 1시 24분에 덧붙임 : 사람이 죽었는데 조문 안간다는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라도 꼭 분향소를 찾아야겠습니다.

21대 국회에 바라는 것들

2020.04.20

황교안이 그렇게 폭망폭망거리더니 정작 폭망한 것은 자기네들이었다. 그들의 폭망스토리야 내가 자세히 알고 싶지도 않고 알바도 아니다. 단지 그들이 폭망폭망거리다가 폭망하니 그 모습이 웃길뿐이다. 이번 선거는 수준낮은 야당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다. 코로나? 냉정히 말해서 코로나가 없었다면 야당이 이겼겠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눈치못채고 정권 발목잡기에만 몰두하는 모습에 국민이 더욱 짜증이 났을 뿐이다.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경악할만한 패배가 없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지를 예상하기는 힘든 일이다. 이번 선거를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정치가 아니라 생떼를 부려왔던 야당 패거리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바로 이번 선거의 결과이다. 이번 국회에 바라는..

이번 총선은 샤이보수와 쉐임보수의 대결이다

2020.04.14

저번주 토요일날 사전투표를 했다. 비례정당 투표용지가 길었다. 황교안이 말이 떠올랐다. 내 키는 30대인 것을 감안하면 어중간하고 20대하고 견주면 작은 키다. 다행히도 투표용지가 바닥에 끌리진 않았다. 당이 너무 많아서 정강정책은 잘 모르지만 당 이름을 싹 읽어보았다. 그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이름은 가자 코리아 당이었다. 특유의 직선적이고 단단한 이미지가 딱 꽂혔다. 오필승 코리아도 생각나고 말이다. 누구들의 바람대로 샤이보수가 있기는 할지, 있다면 선거에 참가할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도 한가지는 확실히 있는 것 같다. 보수라는 것이 부끄러운 사람들이다. 정치가의 말은 나같은 장삼이사의 말과는 상상할 수 없는 무게감을 가진다. 내가 우리집에 들어오면서 춥다고 하는 말과 대통령이 군부대 시찰중에 내..

very legendary, historic day

2019.06.30

very legendary, historic day. 원래 이런거는 질질 끄면 입대는 사람들이 워낙 많은 터라, 될 일도 안되는데 앞으로도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래본다. 야구계의 유명한 속설로 설레발은 필패라는데, 오늘밤만은 설레발 한번 떨어본다. 서울에서 기차타고 상트페테르부르크 한번 가보고 싶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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