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평론' 카테고리의 글 목록 (9 Page)

시사평론

thebravepost.com

2011.06.21

급물살타는 진보대통합 향후 시나리오 민노당과 참여당이 합친다고? 글쎄 난 반대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합당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둘은 애초에 하나였고 NL이니 PD니 하는 것들도 잇단 북한의 삽질과 시대의 변화때문에 경계가 모호해졌기 때문에 큰 틀에서 같은 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참여당과 민노당은 같은 '류'라고 볼 수 있을까. 오히려 이런식의 덮어넣고 대통합은 열린우리당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있어서 진보정치에 대한 회의감만 불러준다. 국민들이 기존 정당말고 새로운 정치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기존 정치에 대한 실망감때문에 한번 새로운 정치를 해봐라 하는 뜻인데, 열린우리당은 기성 정치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고 그것은 이미 열린우리당 최후의 ..

한중일 해양영토 영유권 문제에 대해

2011.06.17

시사기획 10 - 한·중·일 대륙붕 삼국지 또 시사기획 텐이 대박을 치고 말았다. 오늘 아침에 오랜만에 분노를 느낄 수 있어서 시사기획 텐에게 감사하고 있다. 국민의 수신료가 전혀 아깝지 않은 프로그램이었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와 함께 개념프로그램이라고나 할까. 아직 KBS는 존재할만한 가치가 있는 방송국일지도 모르겠다. 단지 KBS국장을 정부가 임명하는게 문제가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일단 위 프로그램을 보면 문제가 될 부분이 좀 나온다.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 아라비아에 버금간다는 보고가 있는 제 7광구에 대해서 한국은 한국에서 이어지는 대륙붕 영토이므로 영토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를 넘어서는 공간은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일본의 주장에 순응하여서 UN산하..

학교안 체벌적 폭행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

2011.04.30

학생들을 때리다가 어느순간 안때리면, 애들이 때릴때만큼은 말을 안듣는게 당연하다. 어느 항생제에 병원균이 적응이 된다면 당연히 그 병원균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 강한 항생제가 필요하다. 더 강한 항생제보다 약한 항생제를 투입하면 당연히 전에 쓰던 그 항생제보다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다. 가장 극단적이고 강력한 수단을 적용한 이상, 그것보다 약한 수준의 체벌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가장 극단적이고 강력한 수단을 이용할때보다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교사가 학생에게 가한 체벌적 폭행도 가장 극단적인 수단이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폭행의 강도가 더 세져야만 한다. 그리고 당연히 그것보다 더 낮은 수준의 체벌이 가해지면 가장 강력한 체벌을 가할때보다 ..

국민참여당아 울지마라

2011.04.28

아직 노무현 정신은 죽지 않았다. 이번 선거가 어쩌면 노무현 정신을 다시 생각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이번 낙선을 통해 노무현 정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어느정도의 지지를 보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한번 우리가 나서면 안되겠구나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초심을 잃지말고, 노무현 정신을 끈덕지게 계승하라. 반칙과 편법을 거부하고 원칙을 끌어안고 살아간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면 이 패배가 언젠간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참여당아 울지마라. 한번의 패배로 노무현 정신은 사라지지 않는다.

금산분리 완화법안이 무엇인가

2011.04.25

금산분리 완화법안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게 만든 법안인 금산분리법을 완화하는 법이다. 즉 쉽게 말해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려는 법안이다. 그리고 얼마전에 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은행법 개정안을 단순 지분율의 조정이라고 보는 측도 있으나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큰 틀로 놓고 보았을때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만들기 위한 첫번째 단계로 은행법 개정안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 기사는 공정거래위원장이 밝힌 내용이다. 기사보러가기) 이 은행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번째로 기존 산업자본이 은행에 가질 수 있는 지분율이 4%였는데 그것을 10%대로 늘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10%였는데 ..

금산분리 원칙이 꼭 지켜져야 하는 이유

2011.04.25

은행은 고객들의 예금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은행의 첫번째 원칙은 예금신탁에 있다. 그런데 그 은행을 산업자본이 소유하게 된다? 그건 솔직히 말이 안된다. 당신이 창구직원이라고 생각해보자. 본사에서 나와서 불법대출을 강요했을때 당신은 그것에 대해 거부할 수 있겠는가? 나는 힘들다고 본다. 이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게 아니라 아주 합리적인 이성에 의거한 비판이다. 절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해서는 안된다. 산업자본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소유하려고 할게 아니라 기술개발 열심히 하고 마케팅 열심히 하고 해외시장 개척 열심히 하면 된다. 오히려 은행을 소유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기업역량을 집중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그러길래 현대자동차는 적통성이니 뭐니 내세우면서 현대건설을 인수할 필요가 없었..

루이비똥이 세계최초로 인천공항면세점에 들어온다고?

2011.04.20

서울경제 메인에 딱 뜬 뉴스다. 뭔가 싶어서 클릭해 봤더니, 루이비똥이 세계최초로 인천공항 면세점에 들어온다는 얘기다. 그 얘기를 저렇게 자극적인 제목으로 추려놨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인터넷 찌라시의 한계인가. 엄밀히 말해서 루이비똥이 국내에 최초 면세점을 낸다고 해서 그게 딱히 좋은 얘기인가 싶다. 최초로 내든 두번째로 내든 마지막으로 내든 결론은 팔아먹겠다고 들어오는 건데 그렇게도 국가 경제를 걱정하시는 서울경제께서 저렇게 자극적인 제목으로 메인을 걸어놓으신 의도는 도대체 무엇인지. 누가 제목만 보면 그냥 루이비똥이 우리나라에 사상 최대 규모로 투자라도 하는 줄 알겠다. 거기다가 제목만 보면 재벌 2세가 경영능력을 가졌다고 광고하는 효과도 있으니 삼성에서는 재벌2세 역량 홍보하니까 좋고 서울경제에서..

온 국민이 일본 지진 성금을 모을 필요가 있나?

2011.04.01

온 국민이 일본 지진 성금을 모을 필요가 있나? 일본은 우리가 안도와줘도 전세계가 도와줄 텐데... 굳이 우리나라 온국민이 나서서 일본지진을 도와줄 필요가 있나 싶다. 뭐 일본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일본에 뭔가 관련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도와줘야 하겠지.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거국적으로 할 필요가 있냐는 말이다. 지금 우리가 거국적으로 도와줘야 할 대상은, 일본 국민이 아니라, 구제역이란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우리 농민들이다.

입명박

2011.04.01

약속했던 굵직굵직한 공약들 중에 이 정부 들어서, 제대로 이루어진게 몇 개나 있는 것인지. 공약을 할때부터 정말 할맘이 있었는데, 취소한 것이라면 철저한 준비없이 함부로 입을 놀리는 그 경박함에 지도자의 자질이 심히 의심스러운 것이고. 공약을 할때부터 정말 할맘이 없었는데, 공약을 한것이라면 일단 당선만 되고보자는 식의 무책임함에 이 역시 지도자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어찌됐든, 결론은 이명박 대통령은 입명박이라는거.

세뇌란 무섭다

2011.03.25

세뇌란 것이 이래서 무섭다.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통치가 벌써 60년이 넘어가고 있다. 어릴때부터 김정일 부자의 세뇌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북한 국민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현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통일이 가져다줄 기회와 통일세가 필요한 이유

2011.03.25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 이미 경제가 많이 발전한 나라에선 경제성장이 둔화된다. 그러나 이미 경제발전의 여력이 많이 남은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성장이 그다지 침체되지 않는다. 2008년 이후 전세계에서 선진국 경제는 많이 활력을 잃은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여전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통일이 된다면 우리는 경제개발 여력이 있는 거대한 나라를 하나 얻게 되는 셈이다. 그 나라의 인구수는 우리의 절반 수준인 2000만명이고 영토는 우리보다 더 크다. 내 생각엔 거의 제 2의 건국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다. 북한의 각종 부실한 시설들을 전면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이고, 굶주린 북한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상승하기 위한 각종 지원도 전면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 과정속에서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이것은 남한 경제..

이머징 펀드에 투자할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가

2011.03.22

미래에셋 인사이트 펀드가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중국 시장에 있다. 중국 시장에서 과도한 투자를 하였는데, 당시 중국 시장은 개인투자자들에 의한 투자가 거의 없었고 주로 시장은 기관투자자들과 외국인투자자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양상이었다. 그들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뛰었는데 미래에셋에서 그것만 보고 투자를 했다가 인사이트 펀드가 쫄딱 망한 것이다. 이머징 펀드에 가입할때는 그 나라의 개인투자자들이 얼마나 주식시장에 참가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는 게 내 판단이다. 결국 주식시장을 지탱하고 버텨내고 큰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 경제가 성장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가 활발하지 않은 시장의 경우는, 개인투자자들이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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