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평론' 카테고리의 글 목록 (6 Page)

시사평론

thebravepost.com

2012.06.25

한때 화제가 되었던 스폰서검사사건. pd수첩에서 그 사건을 취재했던 그 pd가 결국 해고됐다. 이 사건이야말로 현재 mbc파업의 본질을 나타내는 거라 본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mbc파업은 단순 노사분규가 아니라 언론의 자유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 또다시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는 시도가 좌절되는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종교를 팔아먹는 행위는 하지 말자. 종교적 이유로 파업복귀해놓고 주말 뉴스데스크 앵커를 맡는 것은 도대체 뭔지... 차라리 돈이 필요했다고 솔직해지자. 그러면 이해나 되지 지금의 행동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무노동 무임금의 새누리당... 국민이 원하는게 뭔지 새누리당은 알고있을까?

2012.06.22

얼마전에 새누리당의원들이 무노동에는 무임금을 적용하겠다며 세비를 반납했다. 아직 19대 국회를 못 열었으니 돈을 못받겠다는 거다. 19대국회를 열지 못해서 돈을 못 받겠다는 그 정신. 높게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여전히 국민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감은 좀 없어보인다. 국민이 원하는건 받을 거 다 받고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원을 원한다. 일안했다고 돈 반납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원내 1당으로서 국민에게 개원을 못한 것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국회의원을 원한다. 국민들은 똑똑하다. 세비 반납으로 인해서 개원못한 책임을 야당에 떠넘겨 정치적인 승리를 보겠다는 새누리당의 꼼수를 국민들은 알고 있다. 오히려 세비반납으로 욕할 구석을 미리 차단해버리면서 국민들로부터 더 큰 비난을 살 가능성이 높다. 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사회

2012.06.08

경쟁은 중요한 것이다.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게을러지고 노력하는 것에 소홀하게 된다. 그래서 경쟁은 때론 중요하다. 물론 과도한 경쟁은 때론 독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정도의 경쟁은 혁신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한국사회는 경쟁을 추구하는 사회이다. 구성원간의 경쟁을 통하여 끊임없는 자기쇄신과 혁신을 하게 요구하였고 그 결과, 한국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성장한 국가이다. 물론 그 폐해는 있다. 모두에게 과도한 경쟁을 추구한 댓가로 그 누구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국가가 되고 말았다. 아주 조그마한 이익을 침해해도 좌시하지 않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고 그 덕분에 수만가지 사회적 갈등이 양산되고 있다. 빠른 성장이 가져온 일종의 성장통인 셈이다. 최근 들어서 중소기업 상..

한국에서 색깔론이 통하는 이유

2012.06.06

색깔론 때문에 난리다. 저번 총선패배이후에 정치에 실망한 터라 딱히 정치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지만 색깔론에 대해서는 한번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블로그에다 글을 남긴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아니라면 지금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는 색깔론이라는 것이 쟁점이나 될 수 있었을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약 일본에서 이런 색깔논쟁이 벌어진다면 어느정도의 논점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나 모든 정치적 쟁점이 묻힐 정도의 파괴력은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의견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한 유럽국가들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며, 원래부터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중국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색깔론은 유독 한국에서 힘을 쓰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이런 한국과 ..

한미FTA 체결로 아쉬울 것 없는 미국, 결국 일본 편들었다

2012.04.29

얼마전에 국제수로기구 총회가 있었다. 그 총회가 무엇보다도 관심을 끈 것은 현재 일본해로 표기가 되어있는 동해의 표기문제가 주요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측은 일본해 단독표기를 유지하는 것을 주장하였고 한국측은 동해 단독표기가 힘들다면 일본해와 공동표기를 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 문제는 독도영유권을 사이에 두고 여러번 충돌한 적이 있는 양국간의 역사적 관계때문에 양국간의 중요한 외교쟁점이 되었고 때문에 이번 국제수로기구 총회는 유례없이 큰 관심을 받았다. 그리고 결과는 일본해 단독표기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이 단독표기를 유지하는데에 미국이 큰 영향을 발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美의 배신’ IHO총회서 ‘일본해’ 단독표기 지지… 한·미동맹 삐걱 -..

야권연대만 가능하냐? 여권연대도 가능하다.

2012.04.19

저번 100분토론에서 전원책 변호가 이런 말을 했다. 야권은 야권연대를 통해 경선을 하고 그 경선을 통해서, 주말드라마가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야권이 유리할 것이다. 그에 반해 여권은 박근혜 혼자 있기 때문에 드라마가 있는 야권보다는 재미가 없을 것이고 결국 이것은 야권이 대선을 승리하는 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다. 그런데 우리 한가지 잊고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위 사진의 사람. 이회창씨다. 이번에 선진당이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당권은 이인제, 대권은 이회창 구도로 개편될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진다. 그 말은 저 위의 이회창씨도 대권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회창씨도 출마하고 박근혜씨도 당연히 출마하고 야권연대 경선에 안철수까지 가세를 해서 대흥행몰이를 한다면, 저..

서울에서 정권심판론이 먹힌 것은 박원순 덕분이다

2012.04.18

여당과 야당이 이번 총선을 치루면서 내세운 프레임을 비교적 간단했다. 야당은 정권심판론 프레임이었고, 여당은 박근혜 프레임이었다. 지난 뉴스를 회고하면 이 두 프레임은 아주 간명하게 드러난다. 여당 선거유세장면에서는 하루라도 박근혜가 안나온적이 없으며, 야당의 선거유세장면에서는 하루라도 이명박이 언급되지 않은 적이 없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라는 인물 하나로 선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치뤘다. 근본적으로 의석을 판단할때 영남은 67석이고 호남은 30석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영남을 지역기반으로 삼고 있는 새누리당이 유리한 측면이다. 그래서 단순 의석수만 가지고 총선의 승패를 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승부를 확인해볼 수 있는 주요지점들이 있다. 난 그 지역들을 총 4곳으로 본..

Let's talk about politics #4

2012.04.12

1. 투표율! 투표율! 투표율!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생각보다 낮았다. 54.3%였는데 생각보다 낮은 수치다. 55%만 되었어도 당락이 바뀐 곳이 많았을 것이다. 역대 선거를 보면 한나라당계열을 지지하는 계층의 득표율은 매번 선거때마다 달랐지만 절대적인 득표수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 즉 한나라당계열을 지지하는 층일수록 투표를 무슨 일이 있어도 확실히 하는 계층인 반면, 그 수는 비교적 한정적이다. 그에 반해, 야권의 경우에는 한정적인 수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야권성향이라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투표를 확실히 잘 안한다는데 있다. 그래서 투표율이 높게 나오면 나올수록 야권성향 유권자가 많이 투표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다. 그래서 투표율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투표율이 안높았다...

MB정부에 대한 기대와 노무현 탄핵에 대한 추억

2012.04.08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이런 시절이 있었다. 나도 MB정부를 처음부터 싫어한 건 아니였다. 그의 취임사를 듣고 그가 이뤄낸 꿈의 크기에 감동하며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꿈을 가지고 살면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MB정부의 출범을 환영했던 때가 있었다. 나는 처음부터 MB의 안티는 아니었다.이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분노로 이어졌던 것은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난 후였다. 하나하나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정책들이 쌓이고 쌓여서 분노와 행동해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이어진 것이다. 위 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란다. 나에게도 MB정부의 출범을 감동어린 시선으로 기대했던 시절이 있었다.오랜만에 노무현 탄핵 돌발영상을 봤다. 내 생각에 노무현 탄핵은 참으로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고 본다. 노무현..

Let's talk about politics #2

2012.04.05

1. TV토론 - 100분토론 전체적인 TV토론 분위기만 보면 야권의 압승이다. 새누리당은 이건 뭐 논리도 없고 준비도 부족하다. 불법사찰은 참여정부도 있었다는 조동원 새누리당 당직자의 말에 천호선 통진당 후보가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되묻자, 조동원 당직자가 자기는 그런거 모른다고 했다. 그야말로 근거도 없는 흑색선전이였다는 것을 토론자 스스로가 자인한 꼴이다.선거판국이 진행되면서 이미지로만 둘러싸여진 박근혜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오고 있다. 자격검증의 이름으로 네거티브를 주도했지만 정말 자격검증을 해보니 오히려 문제가 있는 측은 야권이 아니라 새누리당이라는 것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문대성, 손수조는 말할 것도 없다. 3사 토론프로그램중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100분토론에서 사실상 총선..

Let's talk about politics #1

2012.03.22

1. 손수조 참 박근혜는 영리하다. 어떻게 하면 자기한테 유리하게 여론이 흘러가는지 그 방법을 안다. 손수조를 내세우면서 대권주자로 불리던 문재인이 김이 빠졌다. 문재인이 매우 불리한 게임이다. 이겨도 크게 득이 되는게 없고 지면 그야말로 끝이다. 국민들이 여당과 새누리당에 심판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야권에 인물이 없어서 박근혜가 당선될 수 있다. 이미 그런 길로 조금씩 가고 있는 것 같다. 씁쓸하다. 사실상 27살짜리 청년이 국회에 가서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 거기다가 손수조가 전에 무슨 유력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오, 당내에서 큰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니다. 단지 사상이 고향이고 그 사상에 문재인이 출마했기 때문에 공천받을 수 있었다. 이런 ..

그냥 전부 다 국민경선으로 하자!

2012.03.09

공천으로 참 말들이 많은 정국이다.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나 공천의 결과가 나오면서 그 공천에 대한 여러가지 잡음이 많이 들린다. 새누리당은 친이계의 대거 탈락과 친박계의원들의 대거공천이 문제가 되는 모양이고, 민주통합당은 정체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본다고 해놓고선 정작 정체성이 가장 야당스러운 인물들은 다 복수공천으로 경선을 거치게 해놓고 정체성이 가장 여당스러운 인물들만 단수공천으로 바로 공천을 줘버렸다. 민주통합당이 지지율이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공천과정에서의 실망감이 큰 이유중에 하나인 듯 싶고. 그런데 따지고 보면 공천으로 인한 갈등이 이번이 처음만은 아니다. 이미 4년전에 친박계의 대거탈락으로 친박연대라는 희귀한 정당이 생기기도 했고, 열린우리당으로 대동단결하던 시절에도 공천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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