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4월 11일 덧붙임.
(흔히들 착각하는게 검찰개혁을 하면 그것만 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검찰개혁하면서 충분히 다른 것들 해낼 수 있다. 국회의원을 300명이나 두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정치가 해야할 분야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또 누군가는 보수정책을 가져온다고 안된다고 한다. 경제문제에 있어서 보수, 진보의 문제가 어디있나. 부동산 LTV 규제를 푸는 것이 보수정책인가 진보정책인가. 결론은 그때그때 정책목적에 따라 보수냐 진보냐 갈리는 것이지 그 정책자체가 보수, 진보를 구분짓지 않는다. 진보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수적 방법도 충분히 쓸 수 있다. 자꾸 쓸모없는 논쟁으로 흐르는 것 같다.)
닮았다. 그 이전까지 그 계층이 있는지는 알았지만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배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직장을 잃었고 재산을 잃었고 도태되어 있다. 그들의 분노가 2016년의 도람푸를 만들었고, 2021년의 오세훈이를 만들었다.
나 또한 분노하는 사람 중 한명이다. 나는 지금 실직자다. 직업을 구하고 있다. 만 35세라서 각종 청년대책은 다 빗나간다.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청년계층은 만 34세까지이고, 모든 지원은 만 34세까지로 한정된다. 일부 군경력을 인정해서 군복무자의 경우 만 36세까지로 인정해주는 케이스도 있다. 청년기본수당인가? 그것은 해당이 된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COVID19 대책으로 주는 청년수당은 얄짤없이 만 34세까지(1987년 이후 출생자) 끊었다. 서울시장 후보였던 박영선은 만 19세부터 만 24세까지의 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선보였다. 그런데 여기서도 군 복무자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 저 나이대 남자들의 절반은 군대에 가있다. 즉 사회에 있었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나라를 지키러가는 이유로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왜 그들이 분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나마 경기도 면접수당은 해당이 되어서 면접다니는 데는 부담이 없다. 경기도 면접수당은 만 39세까지 지원이 된다. 나는 정치가 줄 수 있는 효용감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경기도지사는 이재명인데, 만약 염태영이나 박영선이 경기도지사였으면 내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 아니, 나는 절대 그들의 지원대상이 아니다. (잠재적인 성범죄자가 되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래서 나는 이재명을 좋아한다.
이재명은 국내의 여러 정치인들 중에서 국민에게 효용감을 줄 수 있는 행정혁신에 있어서는 국내 최고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결과로 입증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기대하고 있다. 이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행정혁신에 대해서.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진 이유? 간단하다. 대통령도 민주당, 국회도 민주당, 지방권력도 민주당. 그런데 국민에게 이 블루웨이브의 정치적 효능을 얼마나 보여주었나.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패인은 COVID19 방역에 협조한 것에 따른 피해보상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몇 달 동안 영업을 제한당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기약은 없다. 더구나 서울은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몇 달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200만원, 300만원 주고 끝이었다. 지금 장난하나? 한달 임대료 내면 끝나는 돈이다. 선별지원이든, 핀셋지원이든, 나발지원이든 제대로 해주라는 이야기다. 정부의 방역대책에 협조하느라 손해를 봤다면 제대로 보상해주라는 이야기다. 그런 것 제대로 못한다면 하다못해 보편지원이라도 해주라는 이야기다.
이건 무능과 유능의 문제도 아니다. 굳이 따지자면 무능을 선택하느냐 유능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이고 정부는 무능하기를 선택했다.
일각에서는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하는 정말 뭣도 아닌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걸 듣고 더 기가 찼다. 아니 집권여당이 중간평가적인 성격의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서 민심을 듣지 말아야 한다는 뜻 아닌가. 그러다 민심이 더 안좋게 쌓여서 대권 잃으면 그때도 그 말할 수 있나? 아니 국민들이 느그가 선거 회피하는거 모를 줄 알았냐? 정말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 (욕받이가 된 김영춘과 박영선은 재평가 받아 마땅하다. 우리가 그들에게 빚을 졌다.) 어째 당이 2012년 전의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문재인이 대선 치뤄도 강건너 불구경했던 그 당 말이다.
또 누군가는 조국과 추미애 때문이라고 한다. 또 누군가는 박원순 때문이라고 한다. 그것도 당내에서 국회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그런 소리를 한다. 그러면 이낙연 1년동안 더불어민주당 정말 잘했습니까? 이해충돌방지법 통과했습니까? 부동산 가격안정화 문제는 정부의 실책도 있다고 친다면 LH투기 사건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완벽하게 벗어나 있었습니까? 왜 그렇게 부동산 가격안정화 문제와 LH투기 사건을 두루뭉실하게 부동산 문제라고 통으로 이야기하십니까? 혹시 면피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적어도 내 생각은 그렇다. 아주 솔직히 말하면 국회의원 될때는 문재인 대통령 팔아서 당선된 새끼들이 이제 인기 떨어졌다고 생각하니 바로 뒤에 칼꼽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누군가는 강성 지지자들 때문에 졌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또 기가 찼다. 아니 롯데 자이언츠가 우승을 못하는게, 부산 꼴빠아재들 때문인가? 선거에서 참패를 당해놓고도 내놓는 분석들이 강아지 항문닦는 소리들을 하고 있으니, 이 당에 혁신을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