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LH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무관용원칙을 적용할 것이란 기자회견을 했다. 그걸 보고 사실 어이가 없었다. 땅투기 의혹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공공의 토지를 개발하는 공기업의 직원이 사사로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
그래도 혹시나 선친의 묘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안동의 한적한 토지를 산다던가 그런 억울한 케이스가 혹시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LH공사 직원이 산 땅이 혹시 수도권내 토지과열지구 이런거 등록되었는지 확인해 봤다. 확인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2018년 8월달에 광명시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LH공사 직원은 2018년 4월 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광명시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고 있었단다. 그리고 마치 미래에서 온 사람이 찍어준 것처럼 광명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었던 것이고.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을 한다. LH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기업이다. 적어도 국토교통부에서 각종 투기를 막기 위해 적용한 규제지역에 주거목적의 주택이 아니라 토지매입이 있었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수도권에 진짜 조그마한 아파트 갖고 있다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중과세 대상자가 되어 살고 있던 집에서 이사해야할 처지에 놓인 국민이 수두룩 하다. 그런데 공공의 토지를 개발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의 직원이 주택도 아니고 토지를 매입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가?
어쨌든 분노를 뒤로 하고 요즘 가볍게 하는 생각을 적자면, 요즘 ESG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환경, 사회, 거버넌스적 가치를 기업의 목표로 한다는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거버넌스가 아닐까 싶다. 언제 환경이나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나. 그 가치들은 항상 중요해왔다. 거버넌스 어쩌면 투명한 의사결정구조 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가치가 지금 중요시되는 ESG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아닐까.
특히 중국을 보면서 더 거버넌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세계 1위 네트워크 장비업체인 화웨이의 주인은 누구인가. ZTE는? 중국은 수십년간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발전을 해왔는데, 아직도 위대한 방화벽으로 인터넷이 통제되고 있고 그 덕에 세계를 휩쓸고 있는 미국의 플랫폼 기업이 중국에서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에 중국의 인터넷 기업이 급성장해 오히려 외국의 유력한 인터넷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가 미국이나 서방 지도자라도 ESG, ESG 노래를 부르지 않겠냐는 말이다. 이 틈속에서 한국기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나는 있다고 본다.
그러니 배터리, 바이오 더 팔아라. 내가 사모으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