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평론
이제 소선구제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개선할 때이다
2018.06.18이번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이났다. 광역단체에서는 경북, 제주 지역만 빼고 전승했고 그동안 민주계열 당선자를 한번도 내지 못했던 부산, 울산, 경남에서 당선자를 냈다. 다른 선거도 광역단체장 선거와 다를바 없다. 역사에 남을 압승이고 어찌보면 충격적이다 라고 까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광역단체 의회인데 서울특별시 의회는 100명의 의원 중 97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경기도 의회는 129명 중 128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이건 가히 북한 공산당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동안 소선거구제 승자독식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되어 왔고 이번의 결과도 전형적인 승자독식 구조가 전체 민심을 왜곡한 것은 아닌가 싶어서 한번 개표결과를 찾아봤다. 시간문제로 많은 자료를 찾아..
남북정상회담과 건국이래 최초로 김정은이 도안될 우표에 대해서
2018.05.11남북정상회담이 있었다. 정상회담은 세번째이지만, 북한의 지도자가 남한땅으로 넘어온 첫 행사였기에 그 의미는 무한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문재인의 베를린 선언이 있었다. (여자는 남자하기 나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남북관계가 그렇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한다.) 그 선언 이후에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화답이 있었고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줄줄이 성사되었던 것이다.자한당 대표인 홍준표는 남북정상회담에 국민들이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그건 민심을 잘 모르는 걸로 보인다. 한국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설레발은 필패라는 오래된 격언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진보지지자로서 보수진영으로부터 퍼주기니 뭐니 숱한 공격속에서도 햇볕정책을 지지..
비트코인과 문재인 만세
2018.02.07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1월달 중순 2,000만원대에 육박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600만원 수준이다. 엄청난 폭락인거다. 사실 비트코인 규제가 일주일만 늦었어도 나는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물론 처음부터 거액을 넣을 생각은 아니었다. 가볍게 10만원 수준으로 시작할 생각이었다. 사실 지금 비트코인 폭락으로 많은 손해를 본 사람들도 처음부터 몇천만원씩 넣은 것은 아닐 것이다. 3만원 넣었는데 30만원되고 300만원이 되니, 돈을 더 넣은 것이고 그게 크게 올랐다가 떨어지고 그랬던 것일테다. 정부가 신규투자자의 비트코인 거래를 막았는데, 신규투자자의 투자를 막는 것 만으로도 이정도 규모로 급락한다는 것은 결국 이 바닥이 신규투자자의 눈먼돈을 먹고 사는 투기판이었다는 것의 증명이다. ..
이명박은 하나마나한 기자회견 뭐하러 하나
2018.01.18어제 저녁시간에 이명박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생각보다 나이가 많이 든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빡치게 하는데에는 여전히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기자회견이라고 하지만 하나마나한 기자회견이었다. 이런 기자회견을 공중파로 방송한다는 것은 전파낭비가 아닐까 싶다. 자기의 범죄행위에 대한 어떤 해명도 설명도 없는 그저, 정치보복이야기만 한 회견이었다. 이런것까지 박근혜와 매우 닮았다. 앞으로 기자회견 2~3번 더 있을 것 같다. 측근들 수사하지 말고, 바로 자기를 수사하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꼼수가 있는 발언이다. 안그래도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백준이 구속되고 원세훈 등의 측근들도 다 구속되어서 술술 진술하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 외에 추가로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드러날까봐 더 불기전..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위안부 합의, 당연히 이행은 안된다
2018.01.15일본과의 위안부합의보도를 보면서 오랜만에 찰진 생욕이 나왔다. 진짜 해도해도 너무했다. 지금 생각해도 10억엔이라는 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번에 김현수가 두산에서 LG로 가면서 받은 돈이 115억이다. 거기다가 LG가 두산에 줘야할 보상금액 15억까지 합치면 130억이다. 위안부 할머니가 십수년동안 그 난리굿을 직이면서 받아낸 금액이 100억도 안되는 돈인 것이다. 위안부 합의가 되었을 당시 옵션포함 96억에 NC로 온 박석민을 돌려보내고 합의를 없었던 일로 하자는 주장을 한 일이 있다. 지금도 그 생각은 여전히 유효하다. (박석민도 충분히 훌륭한 선수지만 그만큼 위안부 합의라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된다는 이야기다.) 그마저도 일본은 후에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배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한일..
치킨프랜차이즈, 갑질 자정이라니 소가 웃을 일이다
2017.07.22프랜차이즈協, 공정위 '속도조절' 요구..자정노력 약속오랜만에 기사보고 깊은 빡침을 느껴 폭풍 포스팅을 한다. 자정노력을 위한 시간을 달라니. 소가 웃을 일이다.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자정을 안했는가? 아니 그렇다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자정을 이때까지는 왜 못했나. 그건 아마 프랜차이즈업계가 꿀빠는 꿀단지여서 놓기가 싫어서였을 것이다. 정권바뀌고도 눈치없이 닭값올릴려고 하다가 공정위 조사 들어가자마자 바로 철수한 놈들이다. 솔직히 가맹점 입장에서는 20,000원에 10마리 파느니, 18,000원받고 12마리 파는게 낫다. 공정위가 그동안 일만 제대로 했으면 아마 자정 수백번은 되었을 것이다. 공정위가 일안하니 자정안하다가 일한다고 하니 자정이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소가 웃을 일이다. 주변에 가맹점주가..
9번의 투표 마침내 첫 당선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2017.05.112006 지방 - 부산광역시장 열린우리당 오거돈 (낙선)2006 지방 - 부산 서구청장 기권 (한나라당, 무소속 출마자만 있음)2007 대선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낙선)2008 총선 - 부산서구 기권 (한나라당, 평화통일가정당, 무소속 출마자만 있음)2010 지방 - 부산광역시장 민주당 김정길 (낙선)2010 지방 - 부산 서구청장 선거없음 (한나라당 현구청장 단독출마)2012 총선 - 부산서구 민주통합당 이재강 (낙선)2012 대선 - 민주통합당 문재인 (낙선)2014 지방 - 부산광역시장 새정치민주연합 오거돈 (낙선)2014 지방 - 부산 강서구청장 새정치민주연합 김진옥 (낙선)2016 총선 - 부산북구강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정진우 (낙선)2017 대선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당선) 8번의 선거..
나는 문재인을 지지한다
2017.04.16문재인이라는 사람을 기억하게 된건 저번 대선때였을 것이다. 당시 지리멸렬한 야권에서 이렇다한 대통령 후보는 나오지 않았고 그러면서 대중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발견해가던 시기였다. 그러다가 문재인의 약력을 보면서 난 깜짝 놀랐다. 경남고등학교 출신.그때서야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경남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던 2001~03년 사이의 이야기였을 것이다. 나름 부산에서는 유명한 학교라 학교내에는 학교출신 교사들이 좀 있었다. 그 중에 한 선생님이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김모 선생님이였나? 아무튼 그 선생님 이야기로는 친분도 있어서 이런저런 연락도 하고 동문회에도 한번씩 나오고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민정수석 되고 나서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다는 것이다.당시 생각으로는 뭐..
대한민국은 전진해야 합니다_박근혜 탄핵 인용
2017.03.12박근혜 탄핵인용 선고문엊그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탄핵인용 선고문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았는데 참 명문이다. 아직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보여주었다.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통치되는 법치국가임을 온 국민들에게 보여준 아주 훌륭한 판결이다.이로써 대한민국은 또 한단계 전진했다. 문제가 있는 대통령에 대해, 시민의 평화로운 시위가 있었고 마침내 그 결과로서 정부가 탄핵되었다. 역사는 엊그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또 한번의 역사적 진화라고 평가할 것이다.박근혜의 문제는 여럿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압권인 것은 경제문제이다.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린 결정적 증거가 된 것은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이다. 하지만 국민적 여론을 가장 탄핵쪽으로 움직이게 한 것은 누가 뭐라..
살고싶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간지나는 대통령
2017.02.04요새 뉴스를 보면 결론은 하나다. 최순실은 희대의 나쁜 놈이고 박근혜는 더 나쁜 놈이고 까도까도 끝이 없다는 것. 아마 탄핵이 인용되면 어느정도 수준까지 파헤쳐질지 짐작이 잘 안간다. 하도 놀라운 사건들이 많아서. 어찌되었든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의 임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 아닌가 싶다. 정규재TV하고 인터뷰 하는거 보면서 아 이 사람은 그냥 아줌마구나 하고 깨달았다. 아무 정치적 능력이 없는 아줌마를 잘 포장해서 대통령으로 만들어놓은게 박근혜 정부 4년간의 실체였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은 역시 뿌린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데 난 아직도 노통탄핵하면서 빙긋이 웃던 박근혜의 얼굴이 기억난다.이명박 박근혜 9년을 겪으면서 결론은 정책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없고 그..
탄핵 D-1, 촛불혁명이 명예혁명으로 기억될 것인가 시민대혁명으로 기억될 것인가
2016.12.08지난 주말 광화문 촛불집회 현장에 다녀왔다. 사람이 많았다. 을지로입구에서 내려서 율곡로까지 걸어갔는데 시청광장 앞부터 인파들로 이동하기가 힘들정도였다. 집에 돌아와서 뉴스를 보니 건국이래 최대 인파가 광장으로 모여서 대통령 사임을 외쳤다고 한다. 아무래도 저번 박근혜 3차 담화가 민심에 더 불을 지핀 것 같았다. 나도 그 담화를 보고는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광화문으로 가야겠다고 다짐한 터였다.박근혜는 3차 담화에서 자기의 퇴진문제를 국회에서 정해서 넘기라고 했다. 자기가 하야를 한다던가 탄핵을 하라 하던가 하는 말은 하지 않았다. 나는 대통령의 그 애매한 말이 오히려 국민을 자극했다고 본다. 확실한 단어선택을 하지 않음으로서 오히려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개헌으로 이해했다...
갤럭시노트7과 박근혜게이트의 평행이론
2016.10.31사태초기부터 순순히 인정한 건 아니었다. 역시나 의문을 제기한쪽에 대한 역공으로 시작했다. 갤노트7은 기계가 폭발한다는 제보가 들어오자 해당 민원인을 블랙컨슈머로 몰아붙였다. 박근혜도 마찬가지였다. 뜬금없는 비망록이 나오면서 다시 노무현이 살아났다. 노무현이 살아나면서 기억도 안나는 정치인을 빨갱이로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너무나도 닮은 대응이었다.그러더니 자꾸 일이 커지고 블랙컨슈머, 빨갱이로 치부될 문제가 아닌 것으로 확산되자 생각보다 빠른 타이밍에 사과를 한다. 근데 문제는 사과의 내용이다. 뭘 잘못했는지 확실하게 인정하고 의혹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사과가 아니라 그냥 덮어놓고 사과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닌데 일단 뭐 사과는 할게 이런식이다. 문제의 원인이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았기에 오히려 의문과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