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서 MB정부가 추진한 정책중에 그나마 국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했던 건 청소년들의 게임활용을 제한하는 셧다운 제도였다. 게임 죽이기니 뭐시기니 말이 많았지만 그래도 밤새면서 게임하는 애들보면서 속이 터졌던 부모입장에서는 그나마 환영할만한 정책이였던 것은 확실하다.
이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지 MB는 게임과의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그나마 이걸로 좀 효과를 봤으니 정권의 마지막을 게임과의 전쟁을 통해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해보겠다는 우리 가카의 마지막 꼼수가 느껴지는 처사다.
그런데 좀 웃긴건, 이 정부의 저차원적인 수준이다. 무슨 게임과의 전쟁을 무슨 정부차원에서 진행한담? 게임이 무슨 마약도 아니고 무슨 조폭단체도 아니고 혹은 나라의 근간을 좀먹는 사법부, 검찰도 아니다. 그런데 그런 게임업체들 상대로 전쟁을 하겠단다. 참 어처구니가 없다. 정부가 참 할일이 없는가 보다.
이러니 니네들이 국민들의 사랑을 못받는 것이다. 일을 할때 경중을 따져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영세한 게임업체들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정작 중요한 정책들은 제대로 처리를 안하니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것이다. 20대와 30대가 분노하는 것이다.
이 정권들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임금격차가 더 커졌다. 그나마 노무현때는 대기업이 100만원벌때 중소기업이 80만원 78만원정도 벌었다. 그런데 이명박 4년만에 대기업이 100만원벌때 중소기업은 고작 70만원 72만원정도 밖에 못번다. 거기다가 제조업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100만원벌때 중소기업은 고작 50만원밖에 못번다. 이러면서도 MB는 눈높이 낮춰서 취직하라고 말한다. 이게 도대체 앞뒤가 맞는 말인가?
만약 정부가 정말 눈높이 낮춰서 취직하기를 원한다면 좀 격차를 줄여주고 그렇게 말해야지, 격차를 더 크게 벌려놓고 눈높이 낮추라고 강요만 하고 있다. 장난치나? 말이라도 안하면 밉지는 않겠다. 정부는 이렇게 격차를 크게 벌여놓은 것에 대해 미안해해야한다.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눈을 낮춰서 취직하지 왜 그렇게 눈이 높냐고 20대보고 훈계할 생각을 하진 말았어야 했다.
30대도 마찬가지다. 얼마전 통계가 나왔는데 이명박 4년만에 전세값이 88%가 올랐다. 그런데 이명박정부가 전세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었는가? 아무 대책이 없었다. 진짜 아무 대책이 없었다. 맨날 정부측에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전세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특이한 제도다. 그러니 이걸 월세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대책을 안내놓은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전세에서 월세로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고 옮겨갈 수 있게끔 정부에서 어느정도의 정책이 있어야 했다. 월세제한을 두어서 어느정도 이상 월세를 받지 못하게 한다던가, 보증금을 정말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던가 하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정부는 정말 아무 대책이 없었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다.
아 생각해보니 정책이 하나 있긴 했다. 전세금을 대출해주겠다는 정책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이건 웃기는게 이 정책은 결국 전세금을 올리는 정책밖에 되지 않는다. 전세금은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결국 돌려받는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내기가 쉽다. 어차피 2년후에 받을거니까 대출을 받는데 딱히 부담이 없다는 거다. 그럼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들어간다면 원래 있던 돈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전세를 들어가는게 가능하다. 이 말은 전세금을 크게 올려도 대출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다. 어차피 돌려받을 돈이니까.
자 이렇게되면 결국 전세금은 원래 낼 수 있는 돈에 대출금이 더해지니까 엄청나게 높아진다. 점점 전세금은 높아만 가고 대출을 받을 여력이 없다던가 신용이 낮아서 대출을 많이 못받는 사람은 파워게임에서 결국 밀린다. 그리고 원래 살던 집을 떠나거나 어쩔 수 없이 월세집으로 옮겨가야 한다. 정부가 하는 정책이 이랬다.
이러니 20대와 30대가 분노하는 것이다. 그것이 저때 서울시 보궐선거에서 확연하게 드러났던 것이고. 그러고보면 참 서울사람들은 현명하다. 누가 자기한테 이익이 될지 안다. 그런데 부산사람들은 그런거 모르잖아. 이번에도 닥치고 개누리당 찍을 것이고, 역시나 부산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좀 씨바 바꿔보자 제발!
이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지 MB는 게임과의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그나마 이걸로 좀 효과를 봤으니 정권의 마지막을 게임과의 전쟁을 통해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해보겠다는 우리 가카의 마지막 꼼수가 느껴지는 처사다.
그런데 좀 웃긴건, 이 정부의 저차원적인 수준이다. 무슨 게임과의 전쟁을 무슨 정부차원에서 진행한담? 게임이 무슨 마약도 아니고 무슨 조폭단체도 아니고 혹은 나라의 근간을 좀먹는 사법부, 검찰도 아니다. 그런데 그런 게임업체들 상대로 전쟁을 하겠단다. 참 어처구니가 없다. 정부가 참 할일이 없는가 보다.
이러니 니네들이 국민들의 사랑을 못받는 것이다. 일을 할때 경중을 따져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영세한 게임업체들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정작 중요한 정책들은 제대로 처리를 안하니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것이다. 20대와 30대가 분노하는 것이다.
이 정권들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임금격차가 더 커졌다. 그나마 노무현때는 대기업이 100만원벌때 중소기업이 80만원 78만원정도 벌었다. 그런데 이명박 4년만에 대기업이 100만원벌때 중소기업은 고작 70만원 72만원정도 밖에 못번다. 거기다가 제조업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100만원벌때 중소기업은 고작 50만원밖에 못번다. 이러면서도 MB는 눈높이 낮춰서 취직하라고 말한다. 이게 도대체 앞뒤가 맞는 말인가?
만약 정부가 정말 눈높이 낮춰서 취직하기를 원한다면 좀 격차를 줄여주고 그렇게 말해야지, 격차를 더 크게 벌려놓고 눈높이 낮추라고 강요만 하고 있다. 장난치나? 말이라도 안하면 밉지는 않겠다. 정부는 이렇게 격차를 크게 벌여놓은 것에 대해 미안해해야한다.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눈을 낮춰서 취직하지 왜 그렇게 눈이 높냐고 20대보고 훈계할 생각을 하진 말았어야 했다.
30대도 마찬가지다. 얼마전 통계가 나왔는데 이명박 4년만에 전세값이 88%가 올랐다. 그런데 이명박정부가 전세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었는가? 아무 대책이 없었다. 진짜 아무 대책이 없었다. 맨날 정부측에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전세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특이한 제도다. 그러니 이걸 월세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대책을 안내놓은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전세에서 월세로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고 옮겨갈 수 있게끔 정부에서 어느정도의 정책이 있어야 했다. 월세제한을 두어서 어느정도 이상 월세를 받지 못하게 한다던가, 보증금을 정말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던가 하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정부는 정말 아무 대책이 없었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다.
아 생각해보니 정책이 하나 있긴 했다. 전세금을 대출해주겠다는 정책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이건 웃기는게 이 정책은 결국 전세금을 올리는 정책밖에 되지 않는다. 전세금은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결국 돌려받는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내기가 쉽다. 어차피 2년후에 받을거니까 대출을 받는데 딱히 부담이 없다는 거다. 그럼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들어간다면 원래 있던 돈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전세를 들어가는게 가능하다. 이 말은 전세금을 크게 올려도 대출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다. 어차피 돌려받을 돈이니까.
자 이렇게되면 결국 전세금은 원래 낼 수 있는 돈에 대출금이 더해지니까 엄청나게 높아진다. 점점 전세금은 높아만 가고 대출을 받을 여력이 없다던가 신용이 낮아서 대출을 많이 못받는 사람은 파워게임에서 결국 밀린다. 그리고 원래 살던 집을 떠나거나 어쩔 수 없이 월세집으로 옮겨가야 한다. 정부가 하는 정책이 이랬다.
이러니 20대와 30대가 분노하는 것이다. 그것이 저때 서울시 보궐선거에서 확연하게 드러났던 것이고. 그러고보면 참 서울사람들은 현명하다. 누가 자기한테 이익이 될지 안다. 그런데 부산사람들은 그런거 모르잖아. 이번에도 닥치고 개누리당 찍을 것이고, 역시나 부산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좀 씨바 바꿔보자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