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소선구제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개선할 때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이났다. 광역단체에서는 경북, 제주 지역만 빼고 전승했고 그동안 민주계열 당선자를 한번도 내지 못했던 부산, 울산, 경남에서 당선자를 냈다. 다른 선거도 광역단체장 선거와 다를바 없다. 역사에 남을 압승이고 어찌보면 충격적이다 라고 까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광역단체 의회인데 서울특별시 의회는 100명의 의원 중 97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경기도 의회는 129명 중 128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이건 가히 북한 공산당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소선거구제 승자독식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되어 왔고 이번의 결과도 전형적인 승자독식 구조가 전체 민심을 왜곡한 것은 아닌가 싶어서 한번 개표결과를 찾아봤다. 시간문제로 많은 자료를 찾아보진 못했고 전국의 축소판이라 부를 수 있는 서울지역에서 가장 진보적이라 부를 수 있는 2곳의 지역을 찾아봤다. 성동구와 관악구가 그것인데 이 두 지역은 한나라당이 압승했던 3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계열의 당선자를 낸 3개구 중에 2곳이다. 나머지 1곳은 중구이며, 직후 4회 지방선거는 서울 전지역이 한나라당이 승리를 했으며 그 선거를 제외하고 모든 지방선거에서 민주계열의 구청장을 배출한 곳이다.

7회 성동구 서울시의회 선거결과

7회 관악구 서울시의회 개표결과

파란색이 당선자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이고, 민트색이 바른미래당, 빨간색이 자유한국당 후보이다. 바른미래당을 제외하고 자유한국당 후보만 보면 최천식 후보는 33%, 차정희 후보는 18.4%를 득표했다. 차정희 후보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전 지역구로 확대해본다면 서울 전 지역에서 시의원이 20% 정도는 자유한국당에서 나와야 한다. 

더 이해가 가기 힘든 것은 서울보다 보수적 성향이 더 강하다는 경기도에서도 단 1명의 당선자를 냈다는 것이다. 즉 지금의 선거제도는 국민의 민심을 잘 반영하지 못할 확률이 높고 당선자의 득표를 과대대표하여 의회권력에서 1당 독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이제까지는 이런 선거제도를 개편하려고 해도 국가의 이익보다 정당의 이익을 앞세웠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 선거제도의 가장 큰 피해를 본 정당은 바로 자유한국당이고 오히려 그 때문에 선거구제 개편의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이대로 가면 다음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은 50석 이상을 얻기가 아마 힘들 것이다.

민주당 또한 이번 선거는 압승이었지만 다음 총선에서 또 압승하리라는 생각으로 혁신작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제 2의 자유한국당 꼴이 나지 않는다 장담할 수 없다. 안주하지 말고 선거구제 개편과 같이 혁신적 작업을 지속함으로써 100년 정당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이 바로 국민의 민심을 왜곡하는 승자독식 총선제도를 개선할 때이다.

승리는 기쁜 일이나, 이것이 완전한 민심의 반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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