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대란? 이통사 보조금사태, 원인은 다른데 있다
2014.02.15
최근에 이통시장을 두고 많은 말들이 오고갑니다. 그 중에서 핵심은 이통시장의 보조금 문제입니다. 약정가입을 전제로 하여 고액의 보조금을 받아 고가의 핸드폰을 마이너스로 샀니, 공짜로 샀니 같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의 언론보도와 방통위의 활동을 보면 무언가 포커스가 잘못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지금 이통시장을 아주 심플하게 보면 말이죠, 이통기업이 자기가 손해보면서 고객들을 유치하려는 거거든요. 이게 시장상황을 혼탁하게 하면서 분명 악영향을 주는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국가가 나서서 제재할만한 일인가 하고 생각하면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손해를 보지만 그 손해분만큼 국민은 분명 이익을 얻는 것이고, 국민이 이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서서 굳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