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인수위에서 정부부처 개편안이 발표가 됐어.
라면먹을려고 가스레인지에 불 올리고 티비켰는데, 정부부처 개편안 기자회견 하고 있더라고.
이건 뭐야 하면서 봤더니, 정부부처를 현재 18부 4처에서 5부 2처를 줄여, 13부 2처로 줄인다고 해.
공무원 수도 고위직을 포함해 7000명 정도 감축을 하고, 우정사업본부가 공사로 바뀌게 되면 현재 공무원 중에서 30%정도가 줄어들게 된다고.
이건 내가 보때 거의 구조조정이야. 일반 기업이 너무 비대해져서 회사의 수익성이 약화되면, 수익성과 경영여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단행하잖아? 내가 볼땐, 정부가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
이런 정부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감하고 있어. 정부가 조금 비대해지는 건 아닌가 하고 많이 생각하고 있었거든. 특히 여러 업무에서 중복된 경향이 강했던 정통부, 과기부, 산자부등 같은 정부 기관이 통합되면서 효율적인 공공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어.
기업입장에서도 정부부처 축소로 조금 더 기업하기 좋아진 점도 있는거 같고, 일반 시민입장에서도 정부규모 축소로 인해서 세금이 조금 더 절약될 수 있지 않겠어? (적어도 공무원 수가 줄어든 만큼, 그 인건비로 들어갈 세금이 진짜 필요한 다른 사업에 쓰일 수가 있겠지.)
그런데, 이 발표를 보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어.
이명박 당선인이 벌써 대통령이 되어버린 느낌. 아직까지 이명박 아저씨는 대통령이 아니야.
그냥 '당선인'이야. 2008년 2월 25일 0시가 되면 그때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겠지만, 아직까진 아니라고.
근데, 지금 이명박 당선인이 하는 모습은 흡사 우리나라 행정부의 수장이 하는 모습이야.
어차피 앞으로 5년동안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분인데, 너무 성급하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충분히 인수 잘받으시고, 정식 대통령 되신 다음에 추진하셔도 좋을 듯 한데 말야.
일반 시민입장에서는 사실 많이 걱정도 되고 그래. 인수위가 참여정부가 한 일을 인수는 잘 받고 있을까. 부처가 사라지면서 그동안 수억의 혈세가 투입된 국가사업이 그냥 통째로 사라져버리고 그러진 않을까.
물론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명박 당선인, 우리의 대통령아저씨.
어, 생각보다 의외로 크네? 가 아니라 진짜 엄청 큰나라.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사진출처 : 명박사랑
http://www.mblove.org/mblove/view.php?&bbs_id=know03&page=&doc_num=345&PHPSESSID=f9210427957b307a12b4bb38988d8a07
정부부처 개편안 기사 원문 보기 : SBS
http://news.sbs.co.kr/journalist/news_column_view.jsp?news_id=N1000363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