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bs.co.kr/economic/2010/03/16/2064354.html#//
사실 실용정부니, 감세정책이니 할때부터 알아봤었다.
감세를 해준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감세혜택은 상위 20%에게만 돌아가고
상위 20%가 세금이 줄어든 만큼 나머지 80%가 세금이 늘어난 형태가 바로 신자유주의식 감세정책이다.
신자유주의는 이미 1980년대에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이 되어서, 세월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이미 그 폐단과 부작용이 발견이 되었는데 MB정부는 왜 자꾸 신자유주의식 정책을 추진하는지는 의문이 강하게 든다. (국민의 정부 때야 IMF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 MB정부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 이미 정책들이 어느 집단과 어느 지역에 유리하고 불리할 것인지가 다 판가름난 정책을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정권이 전 국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기 보다 어느 집단 어느 지역의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보는게 옳은 걸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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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천안함 사태는 정말 유감이다.
함미 위치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해군이 조금 더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강하게 남는다.
그리고 원인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데...
그건 일단 배가 올라와야 뭘 좀 알 수 있을 듯 하다.
아직까진 모든 게 다 추측이고, 이것들이 또 다른 음모론들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원인에 대해 계속 추측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언론에선 가십성 뉴스들을 쏟아내고 있는 모양이지만...
일단 배가 올라와봐야 된다. 바다 속이 하도 캄캄해서 1미터도 앞도 구별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천안함 유가족들에겐 정말 유감의 뜻을 표하고 싶다.
아직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실종 상태이기에 장례도 치뤄지지 않은 듯 보이지만,
나중에 배가 인양이 되고 시체가 발견이 되면 이건 분명히 '국민장'으로 치뤄야 된다.
그 사람들은 단지, 국민으로서의 신성한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그 곳에 갔고 또 그 곳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죽어야 했기 때문이다.
현역으로 군을 갔다온 예비역의 한 사람으로 심각한 슬픔을 전달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