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 상황이면 금융개혁법안이 통과가 된다한들 딱히 큰 힘을 발휘할 건덕지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라경제가 힘들어지고 있는 와중에 한국은행노조의 파업이 잘한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금융개혁법안이 통과가 되었던들 그 법안이 큰 효과를 발휘한 시기는 이미 지났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인해서 이 법이 결국 처리가 되지 못했고 그바람에 IMF가 왔고 또한 그래서 야당정권이 들어설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1997년 6월은 그런 시기가 많이 지났습니다. 다들 한국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법안하나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호전될 것이라고 가정하기는 좀 무리가 따릅니다.
그랬던 상황이라면 단순히 이 법안통과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나라 외환시장을 먼저 챙겼어야 했었지요. 근데 당시 강경식 경제부총리, 강만수 재정경제부 차관의 생각은 달랐던 모양입니다. (왠지 낯익은 이름이지요?) 금융개혁법안에 전념하느라 외환시장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외환시장을 중심으로 챙기려고 했는데 잘 안되었던 것인지 그것을 알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결국 IMF 외환위기는 결국 터지고 맙니다.
강만수 현 산업은행장은 이명박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고 현재는 산업은행장으로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내내 경제분야 관료수장으로 활약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IMF 당시 경제부 차관을 지냈습니다. 왠지 모를 기시감이 떠나지 않습니다.
김석동 현 금융위원장은 1997년 당시 금융개혁법안 대책반장을 지내셨습니다. 이 사람도 당시 경제부에서 활약했던 사람중에 하나이군요. IMF 이후에도 줄곧 경제부내에서 중용되다가 현재 금융위원장에 임명되었습니다. IMF의 기시감이 떠나가지 않는군요.
외채 4000억弗 돌파‥단기비중 하락·순채권 증가 '체질은 개선' / 조선비즈 2012. 5. 12.
얼마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현재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채무가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저 기사대로 빚은 늘었지만 체질은 개선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살이 급격히 찐 돼지가 있습니다. 근육량이 다소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돼지는 돼집니다.
흔히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정말 이번만큼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