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저는 반대입니다!
2010.01.18
요즘 세종시 수정안 때문에 난리다. 일단 세종시 수정안 문제를 한번 정리해보자. 예전에 노무현 참여정부가 들어설 때 주요공약이 행정수도 이전이었다. 이 정책은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으로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었고, 충청권 민심도 얻는데 성공했다. 그래서 참여정부가 들어섰고, 참여정부가 행정수도를 이전하기 위한 정책을 활기차게 추진해나갔다. 그런데 갑자기 헌법재판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수도이전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한다. 현재 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므로, 새로 수도를 옮기는 건 위헌이다. 그러니까 수도를 옮기려면 새로이 헌법개정을 하던지, 아니면 수도이전을 할 수 없다는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다. 헌법개정을 하려면 국민투표를 해야하는데, 당연히 거기에 대한 국민적 에너지가 낭비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