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화살과 부당거래, 서글픈 사법부와 검찰의 현실
2012.08.12
※ 이 원고는 드림 11호에 미처 실리지 못했던 원고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죄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사람이라도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지 않는한 그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입니다. 나는 죄를 전혀 저지르지 않았지만 누군가 나를 해할 목적으로 검찰에 고소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나는 수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생각해서도 안되고 죄인이라고 의심받을 수 있는 자료를 유포하여서도 안 됩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한 전직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전직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정보가 거의 실시간으로 유포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언론들은 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