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법안이 무엇인가
2011.04.25
금산분리 완화법안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게 만든 법안인 금산분리법을 완화하는 법이다. 즉 쉽게 말해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려는 법안이다. 그리고 얼마전에 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은행법 개정안을 단순 지분율의 조정이라고 보는 측도 있으나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큰 틀로 놓고 보았을때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만들기 위한 첫번째 단계로 은행법 개정안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 기사는 공정거래위원장이 밝힌 내용이다. 기사보러가기) 이 은행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번째로 기존 산업자본이 은행에 가질 수 있는 지분율이 4%였는데 그것을 10%대로 늘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10%였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