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감세정책의 한계, 그리고 천안함에 대한 소회
2010.04.07
http://news.kbs.co.kr/economic/2010/03/16/2064354.html#// 사실 실용정부니, 감세정책이니 할때부터 알아봤었다. 감세를 해준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감세혜택은 상위 20%에게만 돌아가고 상위 20%가 세금이 줄어든 만큼 나머지 80%가 세금이 늘어난 형태가 바로 신자유주의식 감세정책이다. 신자유주의는 이미 1980년대에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이 되어서, 세월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이미 그 폐단과 부작용이 발견이 되었는데 MB정부는 왜 자꾸 신자유주의식 정책을 추진하는지는 의문이 강하게 든다. (국민의 정부 때야 IMF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 MB정부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 이미 정책들이 어느 집단과 어느 지역에 유리하고 불리할 것인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