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치나?, 특검 검사들의 어이없는 실수에 대한 분노!

'스폰서 검사' 특검 어이없는 실수…서류 제때 못내 항소기각

장난치나? 오랜만에 분노하는 뉴스를 발견했다.

작년에 PD수첩에서 '스폰서 검사'편이 방영되면서, 검찰 측에서는 비리 검사에 대한 특검수사에 들어갔었다. 그래서 판결이 얼마전에 났었는데, 결과는 무죄. 그래서 검찰 측에서는 당연히 항소를 제기했는데, 문제는 항소기한을 넘겨서 소장을 내는 바람에 항소 자체가 기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아니, 이 사람들이 장사 하루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최고 법률 전문가들이 이런 아주 기본적인 실수를 했다는게 믿기지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좀 고의적인 느낌이 드는데, 솔직히 외부에서 지켜보기에 검찰이 자기내의 썩은 부위를 도려낼만한 의지라도 있는지 의심이 드는게 사실이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이 수사할 의지가 있고 또 수사도 정말 제대로 진행했는지, 아니면 대충 설렁설렁 여론이 너무 드세니까 생색만 내고 있는 것인지 정말 의심이 든다.

어떻게 보면 검찰은 이미 자기내들의 자정능력을 잃어버린 집단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집단이 과연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자기 내부의 자정능력도 갖추지 못한 집단이 어떻게 외부세계에 대해서 자정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드는게 사실이고, 진정 그네들이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을 만인앞에 평등하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까지도 드는게 사실이다.

정말 진짜 검찰 자꾸 이딴식으로 하면 나중에 정말 국민들의 큰 심판을 한번 받을 날이 올 것이다. 자기 집안식구들 단속도 제대로 못하는 집단을 어느 국민이 과연 신뢰할 것이며, 아니 오히려 검찰이 자꾸 이딴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신뢰하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검찰의 큰 오산이 아닌가 싶다. 이미 자정능력을 잃어서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없다면 그 때는 외부적으로 검찰을 하나하나 개혁해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 날이 검찰이 자꾸 이딴 식으로 하다보면 언젠간 반드시 꼭 올 날이 있을 것이다.

아 오랜만에 좀 열받았다. 밤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