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어이가 없는 뉴스를 봤습니다.
얼마 전에 SK텔레콤에서 하나로통신을 인수하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허가신청을 하신 건 아시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SK텔레콤의 하나로통신 인수를 허가해주는 조건으로 현재 SK텔레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800MHz 주파수를 다른 무선통신회사인 KTF와 LG텔레콤도 사용할 수 있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SK텔레콤은 처음에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다가 오늘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애초에 KTF와 KT, 그리고 LG통신그룹이 자체 결합상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도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할 수가 없다면 공정한 시장경쟁을 할 수 없다는 요지의 반박문이 바로 그것인데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800MHz 주파수를 독점하고 있는 기업은 바로 SK텔레콤입니다. 나머지 두 기업은 1.8GHz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죠. 800MHz 주파수는 1.8GHz 보다 대역폭이 적어 넓은 지역을 서비스할 수 있고, 회절에 의한 손실도 적습니다. 즉, 적은 기지국을 설치해도 더 좋은 통화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는 거죠. SK텔레콤이 통화품질이 더 좋다는 인식은 바로 거기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꿈의 주파수'라 불리는 800MHz 주파수를 독점하는 기업이 바로 SK텔레콤입니다. 우리가 만약 800MHz 주파수를 쓰고 싶다면, 반드시 SK텔레콤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무선통신 시장입니다. 처음부터 다른 주파수를 가지고 경쟁하고 있는 현 무선통신 시장은 절대 공정한 시장경쟁체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SK텔레콤이 공정한 시장경쟁을 운운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는 것은 좀 억지란 느낌이 듭니다.
현재 이동통신 보급률은 무려 80.9%에 이릅니다. (2006년 조사 기준.) 국민 10명 중 8명은 휴대폰을 들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큰 시장이 공정한, 시장에 의한 경쟁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비자들은 공정한 경쟁에 의한, 공정한 가격에 의해, 공정한 서비스를 받은 권리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명한 선택으로 더 많은 혜택을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내 이동통신 보급율 원문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http://www.consumer.or.kr/magazine/mz_view.html?num=1158
관련 뉴스 :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5&sid2=226&oid=001&aid=0001962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