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심층탐사 프로그램 중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프로그램이 KBS 시사기획 창입니다. 한동안 못보고 있었는데요, 저저번주에 방영된 4대강 22조원, '사업비의 비밀'편을 이제서야 봤네요. 역시나 4대강 사업은 구린 구석이 아주 많은 사업이었습니다.
이 편을 요약하자면요, 4대강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SK건설등 국내 6개 대기업이 단합을 하여서 1조 5천억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냈습니다. 단합사실이 실제로 적발이 되어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였지만 고작해야 1100억원 정도였으므로 단순 계산만으로도 국내 6개 대기업은 1조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고스란히 남겼습니다. 거기다가 명백한 범법사실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측에서는 검찰측에다가 고발하지 않아서 국민들의 혈세 1조 5천억원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1100억 납부로 끝났습니다. 기업측에서는 엄청 남는 장사를 한 셈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대 대기업들은 적자라고 볼멘소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최소 1조원이 넘는 금액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효과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제 조사를 해보니 장미빛설계랑은 많이 달랐습니다. 대기업에서는 하청업체에게 공사를 주면서 대금을 500원밖에 안줍니다. 그러면서 영수증은 1000원짜리를 받습니다. 그러면 정부한테 1000원짜리 공사를 했다고 근거로 영수증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그 공사는 1000원짜리 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차액인 500원은 고스란히 대기업의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업에서는 적자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외의 많은 금액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인지는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참고로 4대강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22조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돈이 다 어디간 것일까요? 얼마전 대구에서는 건설업체 간부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증거를 잡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수자원공사 이야기를 합니다. 4대강사업은 강바닥을 긁어내고 보를 만드는 사업이므로 투자금을 회수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세금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정부에서는 국가부채와 세금투자규모를 줄여보이기 하기위해서 수자원공사에게 8조원의 부채를 지도록 합니다. 그러나 4대강사업은 투자금을 회수할 길이 없는 사업입니다. 수자원공사입장에서는 8조원규모의 손실금을 보전을 해야하므로, 다른 방안을 찾고 있는데 그 방안 중 하나가 수도요금 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