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위안부 합의, 당연히 이행은 안된다

일본과의 위안부합의보도를 보면서 오랜만에 찰진 생욕이 나왔다. 진짜 해도해도 너무했다. 지금 생각해도 10억엔이라는 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번에 김현수가 두산에서 LG로 가면서 받은 돈이 115억이다. 거기다가 LG가 두산에 줘야할 보상금액 15억까지 합치면 130억이다. 위안부 할머니가 십수년동안 그 난리굿을 직이면서 받아낸 금액이 100억도 안되는 돈인 것이다. 위안부 합의가 되었을 당시 옵션포함 96억에 NC로 온 박석민을 돌려보내고 합의를 없었던 일로 하자는 주장을 한 일이 있다. 지금도 그 생각은 여전히 유효하다. (박석민도 충분히 훌륭한 선수지만 그만큼 위안부 합의라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된다는 이야기다.)


김현수 4년 연봉 > '불가역적' 위안부 합의금액


그마저도 일본은 후에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배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한일양국 우호재단에 대한 지원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리저리 빠져나갈 구실을 다 만들어주고, 돈은 말도 안되는 헐값을 받아낸 것이다. 그리고 그 말도 안되는 합의마저도 이면내용이 있었다. 박근혜는 국민의 대리인이지, 국가의 단일주권자가 아니다. 그런데 국민 몰래 비공개내용을 만들어서 자기 멋대로 합의해줬다. 어떤 대리인이 의뢰인 몰래 자기맘대로 이면내용을 계약에 집어넣는가?



비공개합의의 주된 내용을 보면 일본대사관 앞에 위치한 소녀상의 이전, 전대협 등 위안부 관련단체의 설득, 제 3국에서의 위안부 기림비에 대한 한국정부의 비지원, 성노예라는 단어의 사용금지 등이 그것이다. 사실상 일본의 요구조건을 한국이 비공개로 들어준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말도 안되는 합의인 것이다.


아베가 추후 한일관계가 혼돈속에 빠질 것이다 라는 말로 합의이행을 촉구하지만 한국으로서는 도저히 그런 것을 들어줄 수가 없다. 박근혜정부가 비공개내용을 숨기면서 한국국민에게 사기를 친 합의인데 사기계약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느냐는 말이다.


이면계약의 4가지 주요내용 (출처: JTBC 보도)


이번 합의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만약에 박근혜가 경남을 케이난으로 바꿔 부르게 한다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다. 정말 만약에 경상남도를 일본에 할양한다는 비공개내용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다. 당연히 못받아들인다. 이 건 또한 마찬가지다. 일본 아베가 뭐라고 하든, 일본 국민의 70%가 한국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 합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당연히 이행해서는 안된다.


일본에서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손바닥 뒤집히면서 말을 바꾸는 한국정치의 후진성을 비판하며 무조건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만약 일본이 한국정치의 후진성을 알고 있었다면 이런 말도 안되는 합의는 박근혜가 물러나면 당연히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야 했다. 애초에 지극히 무리한 요구였다.


그런 점에서 한국정부의 대응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파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합의를 인정하지도 않는다. 국제적으로 일본이 문제시할 수 있는 것은 건들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 훌륭한 전략이다.


미안하지만 나라를 팔아먹었다.


박근혜의 동생이 박근령은 "나라를 이완용처럼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적과 내통해 적화시킨 것도 아닌데 왜 탄핵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안타깝지만 이번 합의를 보면서 떠오른 사람이 바로 이완용이었다. 박근혜는 1905년 을사늑약에 도장을 찍어준 이완용과 한치도 다를 바 없다. 그때와 지금이 다른 이유는 촛불로 박근혜를 날려버렸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느끼게 된다. 민주주의 만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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